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경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상조업체, 여행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들은

신고에 대한 기한 명시(등록 사항 변경,지위 승계 7일, 이전계약 5일)

기한 내 신고수리 여부,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공정당국이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등록 후 자본금 15억 권 이상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거래법이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5000만 원 이하/ 거짓공시 행위 3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3000만 원 이하), 조사방해(5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