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확대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책으로'반지하 특정 바우처'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빈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대폭 연장했습니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프로그램에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지원기간 연장: 지원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대상가구가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모든 반지하 가구'로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개인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기존 수혜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금까지 받은 지원을 포함하여 6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외

특정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 범주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2년 8월 10일 바우처 지급계획 발표 이후 입주한 반지하 거주자
•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는 가구
• 자신의 집을 소유하 가구
•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고시원, 옥탑방, 1인실 이주가구 등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개인

개편이유

서울시는 전년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 바우처'제도를 시행했으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홍수 위험이 높은 가구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가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장된 지원 기간은 모든 적격 가구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지원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대상자는 6년간 최대 1,440만 원,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주이전지원 임대료자금대출'을 통해 최대 8청 만원까지 보증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입주 시 재해위험이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가구 임차인에게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대출한도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이며, 5천만 원 초과 시 대출 금리는 연 1.2%~1.8%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반지하특권'신청은 관심 있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기준과 제출서류는 서울 주택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반지하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칭찬할 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포 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취약한 계층을 동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서울 반지하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