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중 확인 가능

정부 24 앱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Pass앱을 통한 본인 인증, 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으로 서비스 등록.

정부 24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실행.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주민등록 정보 확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월부터 12개월 동안 한시적 지원사업.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소득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 60% 이하.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 지원.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총 월세 금액에서 주거급여액을 빼고 차액 지급.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인터넷 신청.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

《주행거리별로 비례 새서 보험료 최대 45%까지 할인.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

개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 1.2~1.4%.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 결정.

 

▣카페·식당 등에서 1회 용품 사용제한

1회용 컵,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 1회용 광고물 사용할 수 없음.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돈을 받아야 함.

 

▣달라지는 교통법

중앙선이 없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 명확.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지정, 모든 복지시설 주변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자동차 시스템이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0%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자동차 정기 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검사지연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2만 원으로 2배 지급. 최대치 60만 원.

 

▣저소득층 풍수해 보험 무료

태풍, 홍수,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저소득층에게 전액 무료 지원.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 되는 분들은 국민재난안전 포털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