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대폭 확대 '주택청약 제도 개선"

 

※청년정책

 

◐병역 의무 혜택 대폭 확대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18개월) 

군복 무, 학점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 추진(모든 대학)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및 예우 보장.

 

◐청년 주택 정책 확대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건설원가 수준 공급 분양가 20% 장기 원리금 상환 80% 매입.

최초 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주택 매각할 경우 국가에서 매각.

매매차익 70% 돌려받음.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금 50% 반값 분양.

 

◐주택 청약 제도 개선

♣60㎡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60~85㎡ 가점제 70% / 추첨제 30%  ♣85㎡이상 가점제 80% / 추첨제 20% 

 

◐취업준비생 생활비 대출

미진학자, 졸업생, 20대 취업 전 저소득층 청년 확대.

중위소득 20% 이하.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 생활비.

중위 소득 90% 이하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제.

 

◐청년 도약 계좌 도입(세부사항 논의 중)

만약 시행된다면 최대 5754만 원을 받기 때문에 청년이면 무조건 가입.

사업소득이 있는 19~34 새 10년 동안 적금 불입 시 1억 모으게 해 주겠다는 정책공약.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39만 원적금 시 40만 원 지원.

           2400~3600만☞ 월 50만 원적금 시20만 원 지원.

           3600~4800만☞ 월 60만 원적금 시10만 원 지원.

           4800만 원 이상 비과세 혜택(고소득자)

<형평성 논란, 시행 여부 변수, 유사한 정책으로 시행 예상>

 

◐농촌 청년지원

청년농 3만 명 육성, 직불제 도입 및 육성 전담 조직 신설.

후계농 상속세 공제 가액 상향.

 

◐일반주택 구입 시 혜택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30억 원 지원, 신혼부부 4억 원 지원. 3년간 저금리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80% 상향.

 

◐청년 도약 보장금 지원

월 50만 원. 8개월 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