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 정책, 농외근로 제한 완화와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농외근로 제한의 대폭 완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를 통해 영농 정착을 촉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농의 농외근로 제한 완화

농외근로 제한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들은 보다 유연하게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농이 농한기를 활용해 연 5개월 이내의 단기근로 형태로 월 100시간 미만까지만 농외근로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됩니다.

1.1.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

이러한 변화는 청년농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청년농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농외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며, 이는 영농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정부는 청년농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판매자로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면제하여 신규 거래처 확보를 지원합니다.

2.1. 청년농의 시장 진출 확대

이러한 정책은 특히 규모가 작은 청년농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매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축산업계 보상금 현실화

이번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에도 나섭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 등 방역 조치에 참여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상금 산정 시 대규모 축산농가와 동물복지·유기축산 인증 농장 등 축종별·사육형태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3.1. 보상금 현실화 방안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축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최소 생계 비용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스마트팜 설치 및 농업 법인 지원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하게 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1. 영농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농업법인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면 농지 이용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 영농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타 규제 혁신 과제

농식품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료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 판정 후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5.1. 가공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규제 혁신은 청년농의 농외근로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촌 경제의 활력 증대와 청년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