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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한 규제철폐안 발표라이프 2025. 3. 18. 19:45
서울시는 2025년 3월 16일,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 완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10개의 규제철폐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현 거주지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650만 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