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위한 규제철폐안 발표

 

서울시는 2025년 3월 16일,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 완화 및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10개의 규제철폐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8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습니다.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현 거주지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650만 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250만 원만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게도 적용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입간판 소재 규제를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입간판 영업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의 외부 부착 규정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되어, 운영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시설물 내·외부에 모두 게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수 차량을 도입하고, 정신적 장애인의 단독 탑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때 사전 신청서 제출 절차가 폐지되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4.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

서울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30시간(일 6시간) 정상 근무가 가능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행정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서울디자인재단에 계약 필수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전자화하여 불필요한 이동과 종이 사용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 대상 지원금 지급 절차와 청년사업 신청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6.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서울시는 1989년에 지정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장거리 우회 부담을 줄이며, 시내버스의 적법 운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양재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시민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규제 철폐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00일간 모든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이번 규제철폐안 발표는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