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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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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특별법 그리고 예방.라이프 2023. 6. 9. 20:06
경찰청은 이달까지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벌여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 전세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갭 투자'가 꼽힌다. 소액의 자금을 이용해,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차를 두고 계속 보증금을 돌려 막는 수법이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순환이 안되면 전부 깡통전세로 전략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이다. 2. 대리인과 임차인의 이중 계약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이중으로 맺은 뒤..